18일 금융권에 따르면 DB손보는 지난 16일부터 2주간 금감원의 퇴직연금 수시검사를 받고 있다. DB손보 측도 검사 사실을 확인했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사업자의 관리업무 전반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디폴트옵션과 DC 부담금, 재정검증 결과 통보 등 전반적으로 다 보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퇴직연금 관계자도 "수시검사니까 중요한 것 위주로 보겠지만, 감독규정에 열거된 DB·DC 관련 사항들을 하나하나 다 점검하지 않을까 싶다"고 내다봤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검사가 DB손보에 이어 은행·증권사 등 다른 퇴직연금 사업자로 확대될지도 주목하고 있다.
이번 검사는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과 확정기여형(DC) 부담금, 확정급여형(DB) 재정검증 등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세 업무 모두 사업자의 절차 준수 여부가 가입자의 퇴직급여와 운용 결과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 관리업무다.
디폴트옵션은 가입자가 별도로 운용지시를 하지 않으면 미리 정해둔 상품으로 적립금을 굴리는 제도다. 금감원은 지난 3월 고용노동부와 함께 연 '2026 퇴직연금 업무설명회'에서 이 제도의 운영 실태를 올해 중점 검사 항목으로 제시했다.
이 제도는 6주의 대기기간을 거쳐 적용해야 하지만, 이를 앞당기거나 개시 시점이 지났는데도 적용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드러났다는 게 당시 금감원의 설명이다. 디폴트옵션 가입자가 지난해 말 약 734만명으로 1년 새 16.3% 늘어난 만큼 개시 절차 준수도 사업자의 중요한 관리 책임으로 떠올랐다.
DC형에서는 사용자 부담금이 제때 들어왔는지가 핵심이다. 부담금이 늦게 들어오거나 미납되면 그만큼 운용 기간이 짧아져 가입자의 퇴직급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사업자는 사용자의 부담금 미납 사실을 가입자에게 알려야 하는데, 2018년에는 이를 제때 통지하지 않은 금융사 17곳이 무더기로 과태료를 물기도 했다. 이 때문에 금융권은 사업자가 부담금 납입 여부를 제대로 관리하고 미납 사실을 가입자에게 적시에 안내했는지를 눈여겨보고 있다.
DB형 재정검증도 사업자의 법정 업무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퇴직연금 사업자는 DB형 사업장의 적립금이 법정 최소적립금에 못 미치는지 확인하고, 부족 여부와 부담금 납입 현황 등을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적으면 근로자 과반이 가입한 노동조합 등에도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했다.
DB손보 역시 과거 퇴직연금 관리업무와 관련해 제재를 받은 전력이 있다. 2024년 11월 공개된 금감원 제재 내역에 따르면 DB손보는 가입자 3명의 퇴직급여 2천520만원을 가입자가 지정한 계좌가 아닌 사용자 계좌로 지급했다. 47건의 계약이전 요청도 정해진 기간 안에 처리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과태료 7천400만원을 부과하고 직원 자율처리 3건을 조치했다. 이에 대해 DB손보 측은 당시 제재 사항에 대한 개선 조치를 모두 마쳤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관리업무 위반은 DB손보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같은 해 12월에는 은행 4곳과 보험사 3곳, 증권사 1곳이 퇴직급여법 위반으로 모두 4억4천780만원의 과태료를 받았다. 금감원이 3월 업무설명회에서 외형 성장에도 불구하고 검사 과정에서 기본적이고 반복적인 위규사항이 계속 확인된다며 사업자들에게 내부통제 강화를 요청한 것도 이 때문이다.
'특별이익' 등 유치 경쟁도 변수…영업질서 점검 확대 여부 주목
금융권은 관리업무와 함께 계약 유치 과정의 영업질서를 이번 검사의 또 다른 변수로 본다. 금감원은 3월 업무설명회에서 가입자에게 부당한 혜택을 제공하는 등의 시장질서 교란 행위와 반복되는 계약이전 지연을 올해 집중 점검 대상으로 꼽았다. 이 때문에 특별이익 제공 등 영업행위가 이번 검사에 포함될지가 관건이다.
이 같은 기조는 이달 들어 한층 뚜렷해졌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지난 6일 '2026년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에서 황선오 부원장이 대독한 인사말을 통해 단기적인 외형 확대보다 운용성과 중심으로 경쟁하라고 주문했다. 특별한 이익 제공 등으로 가입자의 합리적 선택을 해치지 말라는 당부도 함께 내놨다.
당국이 영업질서를 거듭 강조한 배경에는 사업자 간 자금 쟁탈전이 있다. 18일 금감원에 따르면 2024년 10월 말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가 시행된 뒤 올해 6월 말까지 15조8천699억원이 다른 사업자로 옮겨갔다. 이 가운데 은행에서 증권사로 이동한 자금이 5조2천225억원으로 전체의 33%를 차지했다. 은행과 보험사는 기존 가입자 이탈을 막고, 증권사는 투자상품 경쟁력을 앞세워 다른 업권의 연금자산을 끌어오는 경쟁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수수료 경쟁도 한층 치열해졌다. 퇴직연금 시장에서는 은행과 증권사가 비대면 개인형퇴직연금(IRP) 수수료 면제·할인 폭을 넓히자 보험사들도 장기 고객을 붙잡기 위해 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전략으로 맞서고 있다.
유치 경쟁이 특별이익 제공으로 번져 실제 징계로 이어진 사례도 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퇴직연금 사업자가 계약 체결을 위해 가입자나 사용자에게 3만원을 넘는 특별이익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금감원은 2019년 16개 기업 관계자에게 680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한 삼성증권에 직원 자율처리를 요구했다. 이어 2024년 7월에는 8개 법인 퇴직연금 담당자에게 프로골퍼 동반 라운딩 등 744만원 상당을 제공한 NH투자증권에 기관주의를 내렸다.
연말 머니무브 앞둔 542조 시장…사업자 관리 책임도 커져
이번 검사가 연말 자금 이동을 앞두고 이뤄졌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기업들이 DB형 부담금을 12월에 몰아넣는 데다 원리금보장형 상품 만기도 연말에 집중되면서 해마다 이 시기에 사업자 간 유치 경쟁이 거세졌다.
실제로 금융당국은 2023년 DB형 신규 부담금 38조3천억원 가운데 25조6천억원이 12월에 들어오고, DB형 운용 적립금의 37.4%인 71조4천억원도 12월에 만기가 돌아온다고 추산했다.
금감원은 과거에도 연말 퇴직연금 자금 쏠림을 앞두고 금융사에 과당경쟁 자제를 주문하는 등 시장 과열을 관리해 왔다. 이 때문에 금융권에서는 이번 검사가 연말 머니무브를 앞둔 퇴직연금 시장의 영업질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시장 덩치가 커진 만큼 움직일 수 있는 자금도 불어났다. 18일 금감원 통합연금포털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말 퇴직연금 적립금은 542조1천214억원으로 집계됐다. 증시 조정으로 실적배당형 상품 평가액이 줄면서 전 분기보다 11조7천565억원(2.1%) 감소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 처음 500조원을 넘어선 적립금은 올해 2분기 말 553조8천779억원까지 불어나며 550조원 고지를 밟기도 했다.
여기에 정부는 지난달 29일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을 내놓고 현재 70%인 IRP 위험자산 투자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한편 DC·IRP에 종합투자계좌(IMA)와 발행어음 투자를 허용하기로 했다. 투자 선택지가 넓어질수록 사업자가 챙겨야 할 업무도 상품 정보 제공부터 부담금 관리, 운용지시, 계약이전까지 늘어난다.
결국 제도 개편이 잇따르는 만큼 퇴직연금 사업자가 져야 할 가입자 보호 책임도 커지고 있다는 얘기다. 계좌를 확보하는 영업 경쟁에서 가입자의 적립금과 운용 과정을 관리하는 경쟁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가는 가운데, 금융권은 이번 수시검사가 퇴직연금 시장의 영업질서와 내부통제를 다잡는 계기가 될지 지켜보고 있다.
[글로벌에픽 성기환 CP / keehwan.su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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