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단에 “아쉬움”…항소심 준비
코웨이 관계자는 “실제 소비자 관점에서 두 제품 간 디자인적 오인과 혼동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판단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이어 “항소심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바로잡을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코웨이가 쿠쿠홈시스를 상대로 낸 ‘제로100 슬림 얼음정수기’ 판매 금지와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코웨이가 내세운 ‘아이콘 얼음정수기’ 디자인권 침해는 인정되지 않았다. 쿠쿠 측은 이 판결을 근거로 1심 승소를 알렸다.
“오인과 혼동”이 쟁점으로 떠오른 이유
회사는 이번 항소가 단순한 감정싸움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다시 따지는 절차라는 점도 강조했다. 디자인 침해 여부라는 하나의 쟁점을 두고 소비자 관점의 증거를 법원에 다시 제시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디자인 소송과 별개로, 특허권 침해 소송 제기
코웨이는 디자인 소송과는 별개의 다툼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쿠쿠 얼음정수기가 당사의 핵심 기술 등록특허권까지 침해한 것으로 판단해, 지난 10월 별도의 특허권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디자인권은 제품의 겉모습을 보호하고, 특허권은 기술 자체를 보호한다. 이 때문에 디자인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기술 침해를 다투는 소송은 별도의 법적 판단을 받게 된다. 코웨이가 두 건의 소송을 동시에 가져가는 이유다.
“기업 고유 자산 보호”…결과와 무관하게 대응 이어 간다
코웨이는 이 소송을 통해 기업의 고유 자산인 지식재산권이 정당하게 보호받도록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디자인 침해 소송의 결과와 관계없이 특허권 보호를 위한 법적 대응을 이어 가겠다는 뜻이다.
[글로벌에픽 이성수 CP / wow@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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