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범위 넓힌다... 아토피·중이염도 보상 검토

[키즈TV뉴스 박주영 기자]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따른 우울증 등 정신 질환과 후유 장애를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비염, 중이염, 아토피 등의 질환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동반해서 나타날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지원을 위한 추가 대책을 보고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에서 "피해 신청자의 10%만이 정부 지원을 받는 등 구제 범위가 좁고 절차가 복잡하며 우울증 등 2차 피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공식 인정한 질환은 폐가 딱딱하게 굳는 폐 섬유화증과 태아 피해, 천식 등 3가지뿐이었다.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에 따른 2차 피해도 내년부터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그동안 가습기 살균제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지원을 했기 때문에 우울증이나 후유 장애에 대한 피해 보상은 연구가 이뤄진 적이 없다"며 "2차 질환에 대한 피해 보상 방식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결막염, 중이염, 알레르기 비염, 아토피 피부염 등은 추가 연구를 실시해 다른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동반해서 나타나는 경우에도 피해자 범위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관계자는 "아토피 등은 일반인에게도 많이 발생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동반돼 나타나는 경우에 지원을 해주겠다는 것"이라며 "추가 연구를 통해 내년 상반기 중에 구체적인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청을 위한 편의성도 제고된다. 그동안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따른 병원 진료비를 지원받으려면 진료비 영수증이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영수증 없이도 해당 질환에 대한 통상적인 진료비 수준을 감안해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정부는 전날 국무회의를 열어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내년 2월15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는 피해자 범위를 구제급여 지원 대상은 물론 '구제계정위원회 인정자'까지 피해자로 정의하기로 했다. 피해자 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특별구제계정 재원에 정부출연금을 추가했다. 또 피해가 발생한 날 기준 20년으로 규정된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20년에서 30년으로 연장했다.

박주영 기자 news@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