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출산가능한 병원이 급격히 줄고 있으며 서울시내 산부인과도 5곳 중 1곳이 분만실 문을 닫게 되었다고 17일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전국 706곳의 의료기관에서 분만이 가능했지만 지난해에는 528곳으로 17.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만 건수도 같은 기간 42만 7888건에서 35만8285건으로 16.3% 감소하였다.
지역별로 출산 가능한 의료기관이 가장 큰 비율로 감소한 곳은 ‘광주’였다. 2013년 광주는 24개 의료기관에서 분만이 가능했지만, 작년에는 12곳으로 급감했다. 광주의 분만건수 감소율은 17.1%로 전국 16.3% 감소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분만가능한 병원이 크게 감소했다.
또한 분만기관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도 전국 분만기관수의 평균 감소율 보다 높은 18.2%가 감소했다. 5년간 서울은 26곳, 경기는 30곳이 문을 닫아 전국 문간기관수 감소(124건)의 45%를 차지했다. 서울과 경기의 분만건수가 각각 13.3%, 15.6% 감소한 것에 비해 의료기관의 수는 더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전과 대구의 분만건수는 각각 16.2%, 14.8% 감소했지만, 두 도시의 분만시설은 각각 한곳씩만 문을 닫았다. 세종시는 분만시설은 2곳밖에 없었으나 분만건수는 크게 늘었다. ‘13년 108건이던 분만수는 작년 945건으로 8배 이상 증가했다.
보건복지부는 분만취약지 36곳을 지정하여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지원예산액은 70억원으로 매우 부족하다는 게 최 의원의 지적이다. 최 의원은 “신규 분만 산부인과 설치 1곳과 운영비 지원 40곳으로 총 41곳에 지원금을 주는 것이 전부”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정부가 거북이걸음으로 분만실을 지원하는 사이, 토끼보다 빠른 속도로 분만실이 사라지고 있다”면서 “전국이 분만취약지로 변화되기 전, 출산 의료 인프라 지원을 위한 정부의 전향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길태 기자 new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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