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출산 크레딧'의 혜택을 받은 국민연금 수급자는 올해 6월 현재 964명으로 집계됐다.
출산크레딧으로 가입기간이 늘고 연금액수가 증가한 수급자는 누적으로 2011년 42명, 2012년 103명, 2013년 139명, 2014년 287명, 2015년 412명, 2016년 627명, 2017년 888명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출산크레딧은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하거나 입양한 가입자에게 노후 국민연금을 받을 시점에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해줘서 더 많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노후보장장치로 2008년 1월 도입됐다.
출산크레딧으로 가입기간이 12개월 늘어나면 월 연금액은 약 2만5천원(2018년 기준) 오른다.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심각한 저출산 상황에서 출산의 사회적 기여를 고려해 첫째를 낳을 때부터 자녀 1인당 12개월씩의 출산크레딧을 부여하는 등 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더불어 현재 국고 30%, 국민연금기금 70%로 돼 있는 출산크레딧의 재원 조달방식을 100% 국고지원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상현 기자 news@kids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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