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학생 폭력 사건, 해마다 입에 담기조차 힘든 사건들이 잊혀질만 하면 다시 발생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런 사건이 생길 때마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기도 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학교 폭력의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런 방식은 가해 학생의 처벌에만 집중되었고, 피해 학생의 피해와 고통은 소외되었다. 처벌 강화가 아니더라도 청소년 범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이 회복적 정의(restorative justice)이다. 회복적 정의는 사법절차 과정 및 그 전후의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최우선적으로 주목하자는 것이다.
이 회복적 정의의 철학과 문화가 한국의 교육현장에 도입된 것이 ‘회복적 생활교육’이다. 2011년 (사)좋은교사운동은 한국에서 처음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회복적 생활교육을 소개했다. 회복적생활교육센터 박숙영 대표는 학교에 만연된 폭력 문화와 갈등에 대해 고민하다가 회복적 정의를 만났고, 이후 회복적 생활교육 운동을 시작했다.
안전하고 행복한 공동체를 위한 ‘회복적 생활교육’
회복적 생활교육은 통제와 처벌 중심이 아닌 존중과 자발적 책임,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구성원 간의 관계성 강화를 통해 평화로운 공동체를 세우는 과정이다. 회복적 생활교육의 인간에 대한 기본 이해는 인간은 존엄하고 상호의존적 관계로 연결되어 있으며, 내면의 지혜를 가진 존재라는 인식을 전제한다.
회복적 생활교육의 확산
2011년 회복적 생활교육이 소개된 이후 학교 현장의 실험은 2012년에 (사)좋은교사운동과 경기도 덕양중학교가 협력하는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후 회복적 생활교육은 빠르게 확산되었다. 2014년 경기도교육청에서 정책으로 추진하기 시작했고, 2015년부터는 서울시교육청과 대구교육연수원에서 교사연수로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교사임용시험에서도 회복적 생활교육을 다루기 시작했다.
강원도교육청은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회복적 생활교육을 ‘관계중심 생활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 외에도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교사연수로 회복적 생활교육이 주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지난 11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고양교육지원청에서 열린 ‘2017 학부모 소통 간담회’에서 회복적 생활교육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따라 최근 학교마다 회복적 생활교육 구축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아직 회복적 생활교육의 도입 초창기로 학교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료가 충분히 준비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문화와 시스템의 변화 과정은 감정의 과정으로, 변화에 대한 저항을 다루기 위해 긍정적 감정을 만들고 교사 간의 연대감이 중요하다. 학교혁신을 위해, 새로운 교육을 준비하기 위해 회복적 생활교육을 학교 안에 시스템으로 구축해야 할 것이다.
자료: Implementing Restorative Practice in Schools (저자 마거릿 소스본, 페타 블러드)
장길태 기자 news@kids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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