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모든 가정에 아동수당 지급

[키즈TV뉴스 박주영 기자] 늦어도 내년 1월부터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자녀를 둔 전국 모든 가정에 아동수당이 지급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4일 국회에서 고위당정청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정기국회에서 아동수당법을 개정, 소득 상위 10% 가정에도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할 방침"이라며 "지급 시기는 내년 1월부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아동수당의 보편적 지급에 동의한 만큼 어렵지 않게 합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급대상 가구를 골라내는 데 드는 행정비용이 소득 상위 10% 가정에 추가로 지급하는 비용보다 크다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결과가 나오면서 '선별 지급'에 대한 비판 여론이 힘을 받았기 때문이다.

여당인 민주당은 올해 3월 아동수당법 제정에 앞서 작년 말 국회 예산안 심사 당시 100% 지급을 주장했으나, '선별적 복지'를 주장하는 야권의 반발에 부딪혀 결국 소득 상위 10%는 지급대상에서 빠졌다. 지급 시기 역시 한국당 등 야당은 6월 지방선거 이후를 주장, 당초보다 수개월 늦춰졌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아동수당을 처음 지급한 데 이어 지난달 24일 209만2천명에게 2차분을 지급한 바 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 2일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이 같은 방안에 사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은 아동수당 전면 확대 등을 논의할 저출산 극복 태스크포스(TF) 구성에도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주영 기자 news@kidstv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