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협의체 "수혜대상 확대...아동수당법 신속개정"

[키즈TV뉴스 박주하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가 아동수당 지원 대상 확대와 함께 저출산 대응에 초당적 협력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은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상설협의체 합의문에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법안과 예산을 초당적으로 처리하기로 한다"며 출산과 육아 지원 예산 확대, 아동수당법 개정을 통한 수혜 대상 확대 등을 약속했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에 따른 추가 예산까지 포함하면 내년도 정부의 직접적인 저출산 대응 예산은 '8조6724억원+a'가 될 전망이다.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소득 범위와 상관없이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애초 정부는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보편 복지제도'로 도입하려 했으나 지난해 12월 자유한국당 등 야당 반대에 부딪혀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하는 '선별 복지제도'로 후퇴했다.

하지만 지난 2일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이 저출산 극복 여야 태스크포스 등에 합의하고 한국당도 아동수당 100% 지급에 합의하면서 입장에 변화가 생겼다.

여기에 여야정 상설협의체 합의를 통해 아동수당법 개정이 공식화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아동수당 예산은 현재 정부가 제출한 1조9271억원보다 늘어나게 된다. 상위 10% 가구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연평균 1588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박주하 기자 news@kidstv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