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하는엄마들 등 관계자들이 6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교육부의 비리유치원 비호, 방조에 대한 감사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치하는엄마들’은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아교육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책임은 비리유치원 뿐 아니라 관리감독에 실패한 교육당국에 있다”며 교육부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청구 요지로 교육부가 감사에서 적발된 유치원 명단을 공개해도 된다는 유권해석을 받고도 공개하지 않은 점, 지난해 추진하던 사립유치원 회계시스템 도입 사업을 돌연 취소한 점,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수차례 집단행동으로 교육부 토론회를 무산시켰는데도 공무집행방해로 고발하지 않은 점을 들었다.
지난 5월 ‘정치하는엄마들’은 감사적발 유치원 명단을 공개해달라고 행정소송을 냈다. 이후 교육부는 정부법무공단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비공개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는 답을 얻었지만 명단은 발표되지 않았다.
김신애 활동가는 “지난 7월 전국 9개 시·도교육청 감사 담당자들이 모여 유권해석 결과를 회람했는데도 명단을 숨긴 것은 명백히 고의적인 비리유치원 감싸기”라며 “교육부는 한유총이 여론의 비난을 받는 동안 유아교육 파탄의 책임을 통감하고 사과하기는커녕, 마치 사립유치원 비리행태를 전혀 몰랐던 것처럼 꼬리 자르기에 급급했다”고 설명했다.
2017년 2월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은 사립유치원 회계시스템 구축사업 계획을 내놨지만 이를 취소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감사적발 유치원 명단이 공개돼 사회적 공분을 산 이후에야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에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앞서 한유총은 교육부가 주최한 유아교육 세미나·공청회에서 수차례 물리력을 행사했다. 이 점을 근거로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달 30일 한유총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법률팀 류하경 변호사는 “엄마들이 불법 행위를 고발하기 전에 교육부가 단호하게 대처했어야 한다”며 “일반인이 했으면 바로 현행범으로 체포될 일”이라고 말했다.
활동가인 장하나 전 의원은 “왜 국회가 대다수 시민과 학부모 이익을 대변하지 않고, 사립유치원 원장의 이익을 애써 대변해왔는지 규명하고 싶다”며 “앞으로 어떤 정치인이 한유총을 두둔하고 유아교육 정상화와 공공성 강화를 막았는지 알아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상현 기자 news@kids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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