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사립유치원 임의폐업시 경찰 고발

[키즈TV뉴스 차석훈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8일 긴급 회의를 열고 사립유치원 폐업시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경고했다.

사립유치원들이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와 국가회계관리시스템 에듀파인 적용에 반발해 폐원을 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집단 폐원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사립유치원 비리의혹이 터진 이후 구두나 서면으로 폐원 의사를 밝힌 서울 내 유치원은 18곳으로 전국 38곳 중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김원찬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은 이날 회의에서 "일상적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일상적인 방식으로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일방적인 폐원 통보로부터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임의 폐업 위기 유치원 대상으로 행정지도를 하고 폐원을 신청하면 유아 전원에 대한 분산 배치 완료를 조건으로 인가를 하기로 했다.

교육부 지침에 따라 학부모 3분의2 이상 동의서도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이 폐업을 강행하면 경찰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김 부교육감이 "폐원을 강행할 경우 서울시교육청에서 우선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감사도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원아모집을 보류하거나 중단할 경우에도 행정지도와 시정명령, 정원감축을 포함한 행정처분을 도입한다.

유치원의 상황을 감시하기 위해 위기상황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위기지역 현장지원단을 운영해 유치원 정상화·안정화와 유아배치를 지원한다.

2022년까지 공립유치원 취원률 40%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도 내놨다. 지난달 30일 발표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책을 실현하기 위해 2022년까지 신설 유치원 140개원, 증설 유치원 50개원 총 790학급을 만들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존 사립유치원 매입을 통한 공립유치원 설립 ▲초중고 교지 내 단설유치원 설립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 중·대규모 단설유치원 설립 ▲도심 속 온종일 유치원 모델 도입 ▲병설유치원 미설치 초등학교 내 3학급 이상 병설유치원 신설 ▲신설초등학교 내 병설유치원 설립 ▲기존 단설유치원 학급 증설 ▲초등학교 내 활용가능한 교실 발굴 통한 학급 증설 등의 방안을 설정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지원청과 함께 오는 12일 중간점검을 하고 각 교육지원청으로부터 16일까지 2019년 하반기 공립유치원 신증설 계획을, 23일까지 2019~2022 공립유치원 신증설 계획을 제출받는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지원청에서 계획서를 받으면 실행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내부 회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차석훈 기자 news@kidstv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