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미투 대책 나온다...가해교사 엄중 처벌

[키즈TV뉴스 마상현 기자] 여성가족부(여가부)는 지난 19일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청소년정책위원회를 열었다고 20일 밝혔다.

여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청소년정책위원회는 청소년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회의기구로, 교육부·보건복지부·경찰청 등 13개 관계 부처(기관)와 민간위원 6명이 참여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사회 중심 청소년 자살예방 대책(안) ▲청소년 스쿨 미투 대응 방안 ▲비행청소년 선도·보호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학교 밖 청소년 연계·지원 ▲청소년 미혼모 위탁교육 ▲청소년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민간단체 협업 강화 등이 안건으로 올랐다.

여가부는 보고안건으로 지역사회 중심 청소년 자살예방 대책(안)을 제시했다.
2016년 기준 청소년 10만명당 자살률은 7.8%명으로 10년째 청소년 사망원인 1위일 정도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자살과 자해 시도자 수도 2243명으로 전연령 대비 8.3%를 차지했다.

이번 대책(안)에는 지역사회 내 청소년지도자들이 자살예방 게이트키퍼로 적극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긴급 지원팀을 구성하고 청소년들이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청소년활동과 부모, 자녀 간 갈등해소를 위한 부모교육 활성화도 포함됐다.

스쿨 미투에 대해서는 학교 내에서 자체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데 공감을 나누고 지역사회, 학교, 관련기관이 모두 협업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여가부 측은 "지자체별 청소년 옴부즈만을 배치해 청소년 스스로가 인권 수호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사회환경의 급변으로 오늘날 청소년들을 둘러싼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면서 관계부처가 함께 머리를 맞대 통합적으로 접근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밀착된 대응을 펼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스쿨 미투와 관련해서는 "가해교사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교내 성평등 교육의 강화 등 근본적 해법마련을 위해 협의 중이다. 조만간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마상현 기자 news@kidstv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