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차 반부패 정책협의회 모두 발언에서 "반부패 대책을 세우면 그것을 회피하는 부패 수법이 발전하고, 새로운 부패들이 생겨난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어 "한 두 번, 한 두 회 노력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지칠 수도 있다"며 "그래서 반부패 정책은 인내심을 갖고 강력하게, 꾸준히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한 반드시 효과를 거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이 볼 때 '그 정부가 그 정부'라는 비판을 받기 십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또한 국민의 눈높이는 높아졌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의 관행이었다는 이유로 눈감고 있었던 것이 아닌지도 반성해 봐야 한다"며 "제3차 반부패 정책협의회는 이런 반성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통령은 "오늘 회의에서는 생활적폐를 논의한다. 국민들의 일상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부패 문제들"이라며 "공공부문과 공적영역, 그리고 재정보조금이 지원되는 분야의 부정부패부터 먼저 없애야 한다는 의지를 강하게 다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강력한 반부패 정책을 시행하고 반부패 국가, 청렴한 대한민국을 유산으로 남기자는 각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패방지위원회를 설치를 통해 부패인식지수를 높였던 과거 노무현 정부의 노력을 언급한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목표는 그 이상이다. 절대 부패에서 벗어나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투명해지고 공정해야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반부패 정책의 구체적인 방법과 관련해 "먼저 부패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인프라와 감시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피해자가 주저없이 신고하고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반부패 정책을 통해 우리가 도달해야 할 곳은 청렴한 사람이 존중받고, 청렴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문화가 되는 사회"라며 "청렴을 바탕으로 한 신뢰가 사회적 자본이 되는 사회"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반부패를 위한 과감한 개혁을 두려워해서는 안된다. 입법 여건의 핑계를 댈 수도 없다"며 "법령 개정 없이도 개선할 수 있는 부분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 그와 함께 순차적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부패와 맞서기 위해서는 정부부터 깨끗해져야 한다.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성실하고 청렴하게 자신의 소명을 다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윗물부터 맑아야 한다는 다짐으로 늘 자신부터 돌아보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부패일소(腐敗一消)'야 말로 문재인 정부가 국민에게 한 엄중한 약속임을 거듭거듭 명심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주하 기자 news@kids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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