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100만건 이상 이용하는 온라인 전입신고는 현재도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웹(Web) 또는 앱(App)으로 정부24에 접속해 할 수 있다.
그러나 법정 신고 서식을 온라인상에 그대로 옮겨 놓음에 따라 오류로 인해 신고가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아 오히려 오프라인보다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실제로 지난해 20만건의 신고가 잘못 신청돼 반려 또는 취소됐다.
행안부는 편입, 합가 등 어려운 용어를 모두 없애고 보다 쉬운 문답식으로 구성해 몇 번의 클릭만으로 자동 처리되도록 개선했다.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재는 해당 세대주의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하나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도 전입지(새로운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확인이 가능하다.
주민센터에 방문해야만 가능하던 해외체류신고도 전입신고처럼 온라인으로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시범 운영은 현행 방식과 새로운 방식을 병행해 시행된다. 새로운 방식으로 신고한 이용자의 만족도와 개선의견을 수렴해 검토 후 반영하고 내년 1월 본격 시행된다.
행안부는 온라인 전입신고와 함께 간단한 동의 절차만으로 기존에 받고 있던 공공요금 감면 등 각종 서비스들을 일괄 승계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 등과 협업해 추진할 계획이다.
박주하 기자 news@kids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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