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 여야 합의 실패...정기국회 내 처리 무산

[키즈TV뉴스 박주하 기자]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이른바 유치원 3법의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가 최종 무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 소위 위원들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8일 새벽까지 막판 협의를 이어갔지만, 주요 쟁점인 교비 유용에 관한 처벌 조항 마련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또 교육비 회계 처리 방식과 관련해 민주당은 국가관리로 일원화할 것을 주장한데 반해 한국당은 학부모 부담금은 별도의 일반회계를 만들어 이원화하자는 입장을 고수했다.

원내대표까지 나서 '유치원 3법'의 정기국회내 처리를 약속했지만 최종 불발되면서, 법안처리를 위한 임시국회를 다시 잡지 않는다면 연내 처리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박주하 기자 news@kidstv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