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 공방...與 "의도적 지연" vs 野 "입법권 훼손"

[키즈TV뉴스 박주영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 합의가 불발된 것을 놓고 여야가 '네 탓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이 교육부의 시행령 개정을 꼬투리잡아 퇴장한 것은 유치원 3법 저지를 위한 의도적 지연이라며 신속처리안건 지정절차, 패스트트랙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유치원 3법을 발의한 박용진 의원도 국회에서 비리유치원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초지일관 자신들이 가져온 법안만 주장하는 한국당에 분노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행정부가 시행령으로 입법부 패싱을 했다면서 앞으로 시행령을 통한 입법권 침해에 대해 제동을 걸겠다고 강조했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번 시행령은 '계속 심의·논의'하기로 한 여야 합의사항을 저버린 것으로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입법권을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주영 기자 news@kidstv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