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0대뉴스] ④사립유치원 비리...논란의 '유치원 3법'

[키즈TV뉴스 마상현 기자]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교육비를 전용한 일부 사립유치원 명단을 공개함으로써 그동안 암암리에 이뤄졌던 사립유치원의 비리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추가 공개로 이어지면서 학부모와 교육계가 발칵 뒤집혔고, 정부도 내년 국공립 유치원 1080학급을 늘리고 돌봄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일부 유치원의 행태를 인정하면서도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 성격을 인정해달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국회도 이른바 ‘박용진 3법’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다.
정부 지원금과 학부모 부담금을 분리하는 회계 이원화를 주장하는 자유한국당이 별도 법안을 발의해 병합 심사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접점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유치원 3법' 처리를 위해 6인 협의체를 구성해 막판 협상에 나서기도 했는데, 민주당은 12월 임시국회에서 유치원 3법 통과가 되지 않아 패스트트랙으로라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마상현 기자 news@kidstv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