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0대뉴스] ⑥인천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소년법 개정' 요구 이어져

[키즈TV뉴스 박주영 기자] 지난 11월 인천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학생이 집단폭행을 당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공분이 일었다.

가해 학생 4명 중 1명이 구속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갈 때 입은 겉옷이 숨진 학생의 것으로 확인되면서 분노는 더욱 커졌다.

잔혹한 10대 범죄에 '소년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초등학생을 유인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사건을 시작으로 올해 들어 서울과 부산 등에서 발생한 집단폭행 사건까지 10대들의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다.
청와대가 모두 3차례에 걸쳐 소년법 개정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답변을 내어도 관련 청원은 계속 이어졌다.

국회와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재 14살에서 13살로 낮추는 방안과 청소년의 징역 형량 강화 등을 논의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국제적 흐름과 역행하는 조치라고 지적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박주영 기자 news@kidstv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