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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가 24일 체육계 성폭력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당정 협의를 열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생 선수의 피해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겠다"며 "학교 운동부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어린 선수들의 인권과 학습권이 동시에 보장될 수 있도록 성적지상주의와 엘리트 체육 위주의 육성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민관합동의 스포츠혁신위원회를 구성해 체육선수 인권을 보호하고 체육단체 비리를 차단할 방침이다.
당정은 또, 성폭력 피해의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를 20년으로 연장하는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성폭력을 행사한 체육 지도자는 판결 전이라도 자격이 정지되고 영구 제명되는 내용의 개정안도 포함된다.
당정은 체육 지도자 연수 과정에서 폭력 방지와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고, 국가대표 선수촌에 인권 상담센터를 설치해 운영하는 등 성폭력 피해 예방에도 힘쓰기로 했다.
박주하 기자 news@kids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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