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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장애인등급제 폐지...중증, 경증 장애인으로 단순화

박주영 CP

2019-02-01 09:57:17

이낙연 국무총리가 30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30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키즈TV뉴스 박주영 기자] 오는 7월부터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되고 등록 장애인은 중증과 경증 장애인으로 단순화된다.

정부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계획을 30일 확정했다.

정부는 1~6등급 장애인 등록 체계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단순화하기로 했다.

또 현물·현금지원 서비스 지원 기준도 장애등급이 아닌 일상생활 수행능력과 가구 특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생활이 어려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대상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된다.

박주영 기자 news@kids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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