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초도 '에듀파인' 의무화..."불이행시 재정 미지원"

[키즈TV뉴스 박주영 기자]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도입을 두고 서울시교육청과 사립유치원들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유치원에 이어 사립초등학교에도 에듀파인 사용이 의무화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에듀파인을 쓰지 않는 유치원에는 교사 인건비 지원을 끊는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그러나 사립유치원 측은 에듀파인이 현실적인 여건에 맞지 않다며, 인력이 부족한 중소형 유치원들의 폐원사태가 속출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현재 시교육청에서 교원 1명당 65만 원이 지원되는데 이 지원이 끊기면 급여 감소로 유치원을 떠나는 교사가 늘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사립학교 건전발전 추진계획안을 발표한 서울교육청은 사립초등학교도 올해부터 급식비가 지원되는 만큼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당국은 또 법령 등을 어긴 사립학교가 교육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정원 조정과 재정 지원 제한 등 제재할 계획이다.

박주영 기자 news@kidstv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