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 집단행동 단호히 대응" 한유총 압박

[키즈TV뉴스 장길태 기자] 다음달 국가회계관리시스템, 에듀파인 도입을 앞두고 정부와 사립유치원의 갈등이 격해지고 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에듀파인 도입을 거부하며 단체행동을 예고하자 정부가 22일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며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정부는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관계 부처 회의를 열어 에듀파인 도입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는 한국유치원총연회의 에듀파인 거부 행동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행정처분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한유총의 집단행동에 대해선 경찰청과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가 공동으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무단 폐원이나 감사 거부 등 불법행위가 고발되면 즉각 수사에 착수한다.

국세청은 시도교육청의 사립유치원 감사결과 가운데 세금 탈루 등 회계부정이 없는지 정밀 검증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사립유치원 단체 행동에 대한 한유총의 강요 여부와 위법 유뮤를 확인할 계획이다.

한유총은 에듀파인이 사립유치원 실정에 맞지 않아 사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립유치원용' 에듀파인을 만드는 과정에서 한유총과 협의하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장길태 기자 news@kidstv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