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참여 촉구 및 한유총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국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경기도와 충남, 전북, 강원, 세종을 제외한 전국 12개 시도의 에듀파인 신청 현황을 보면 대상유치원 336곳 가운데 30%인 103곳이 신청했다.
대구, 충북은 에듀파인 시행 대상 사립유치원 가운데 도입하기로 한 유치원이 단 1곳도 없고, 대전은 1곳, 경북은 3곳만 신청했다.
교육부는 "의무대상 유치원 581곳 외에 123곳이 에듀파인 사용을 희망했다"고 밝히고 다음 달 초에 에듀파인 도입 유치원 숫자를 최종 공개할 예정이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유치원은 정원·학급 감축, 유아 모집 정지, 차등적 재정지원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교육부는 에듀파인 도입을 거부하는 유치원에 대해 공정위, 경찰, 국세청과 함께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주영 기자 news@kids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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