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개학연기'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결정

[키즈TV뉴스 박주하 기자] 한유총이 비록 조건 없이 유치원 개학연기 투쟁을 중단하기로 했지만 교육 당국은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묻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예고한 대로 집단 개학연기를 주도한 한유총에 대해 설립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민법 38조를 보면 주무관청은 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공익을 해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개학연기가 하루 동안 실제 이뤄짐에 따라 한유총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조희연 교육감이 곧 기자회견을 열어 한유총의 설립허가 취소와 관련해 직접 밝힐 예정이다.

교육 당국은 그러나 이번 설립허가 취소는 한유총 법인에 한정되며 한유총에 소속된 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가 취소되거나 운영이 중지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박주하 기자 news@kidstv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