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득권 지키려는 교수들...국공립大 ‘평의원회’ 잡음

[키즈TV뉴스 최민영 기자] 지난해 5월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모든 국공립대학이 ‘대학평의원회’라는 기구를 설치해야 하지만, 12개 대학은 아직 이를 꾸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대학 교수들이 교수가 평의원 구성의 절반을 넘지 못하도록 한 법 조항을 문제 삼으며 반발하고 있어서다.

평의원회는 대학 운영의 주요 사안을 심의하게 된다. 민주적 운영을 위해 교수뿐 아니라 교직원, 조교, 학생 등이 모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월 말까지 국공립대 47곳 중 27곳에 평의원회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명백한 법 위반이다.
교육부는 이에 이달 15일까지 설치를 끝내지 않으면 행정 및 재정적 제재를 가하겠다고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전날까지 추가 설치 완료를 알려온 대학은 8곳뿐이었다.

평의원회 설치가 지지부진한 데에는 교수사회의 반발 영향이 크다. 일부 교수는 특정 집단이 평의원 구성 절반을 넘지 못하도록 한 고등교육법 규정을 문제 삼고 있다.

최민영 기자 news@kidstv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