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고교 무상교육의 재원 확보와 관련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야당 의원들은 소득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무상 교육을 실시하는 데다,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이 없다며 법안에 반대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지난 대선에서 야당 후보도 공약한 고교 무상 교육을 야당 의원들이 무조건 반대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최민영 기자 news@kids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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