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뉴스] '개학연기 투쟁' 한유총, 결국 법인 설립허가 취소

[키즈TV뉴스 최민영 기자] 유치원개학 연기투쟁을 벌이며 정부와 대치했던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 허가 취소가 최종 확정됐다.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의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을 결정하고 이를 한유총에 최종 통보했다”고 밝혔다.
향후 한유총은 사단법인으로서 법적 지위를 잃고 청산 절차를 밟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설립 허가 취소의 근거로 한유총이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했으며, 목적 외 사업을 통해 정관을 위반했다는 점을 꼽았다.

한유총이 유치원 개학 무기한 연기 투쟁으로 학부모들에게 혼란과 불편함을 초래했고, 이번 사태 이전에도 수시로 유아와 학부모를 볼모로 집단행위를 한 것은 공익과 무관한 행동이라는 게 교육청 판단이다.
설립 허가가 취소되면서 한유총은 1995년 이후 24년 만에 법인 청산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설립허가 취소가 부당하다고 주장해온 한유총은 강하게 반발했다.

한유총은 허가 취소 발표 직후 입장문을 내고 “민간을 향한 국가권력의 부당한 횡포이자 반민주주의적 탄압”이라며 “법원에 법인 취소 결정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법인 허가 취소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최민영 기자 news@kidstv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