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어린이집 ‘3년마다 평가’ 의무화

[키즈TV뉴스 오수현 기자] 앞으로는 모든 어린이집이 3년마다 의무적으로 정부 평가를 받는다. 아동학대논란 등이 끊이지 않는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와 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 어린이집 평가인증 제도에 따르면 어린이집은 자율 신청 방식으로 3∼4년에 한 번씩 정부 평가를 받도록돼 있어 5곳 중 1곳은 평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전국 어린이집 3만9246개소 가운데 평가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3만1474개소(80.2%)다.

보건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12일부터 어린이집 평가인증 제도를 자율 신청 방식에서 의무제로 전환한다고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의무제 전환에 따라 지금까지 한 차례도 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인증 유효기간(3∼4년) 만료를 앞둔 어린이집을 우선 평가대상으로 선정해 통보하고 평가에 들어갈 방침이다. 개원하고 평가인증을 단 한 번도 받지 않은 어린이집(최근 2년 신규 개원 어린이집은 제외)은 약 900곳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복지부는 평가인증 수수료를 폐지해 평가 비용을 전액 국가가 부담키로 했다. 대신 평가를 거부할 경우 시정명령·운전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평가결과 아동학대, 부정수급 등이 적발되면 평가등급을 최하위로 조정할방침”이라고 말했다.



오수현 기자 osh@kidstv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