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 지원 늘리고 규제는 완화한다…정원감축 자율

[키즈TV뉴스 오수현 기자] 교육부가 2022년까지 국가 교육정책 방향으로 대학의 지원을 늘리고, 규제는 완화하는 등 대학의 자율혁신을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교육부는 지난 6일 인구구조의 변화와 4차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대학혁신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우선 2021년 실시하게 될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평가결과에 따라 정원감축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박근혜 정부에서 지난 2015년부터 3년마다 평가를 통해 2023년까지 총 16만명의 대학 입학정원을 줄이겠다고 한 정책 기조를 접은 것이다.

또한, 다양한 학문간 융합을 활성화하고 유연한 교육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융합학과 설치 요건을 완화하는 등 학사구조 개편을 유도한다. 이를 위해 집중이수제, 융합전공제, 학습경험 인정 확대 등 유연한 학사제도가 대학 현장에 정착되도록 '학사제도 운영 컨설팅'도 실시한다.
특히, 최근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고 수출 규제를 적용하면서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술 중요성이 높아지자 국고사업과 연계해 5천억원 이상을 대학 원천기술 개발에 집중 지원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대학의 위기는곧 국가의 위기이며, 대학이 살아야 지역이 살고, 우리 미래를 이끌어 갈 인재를 키워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수현 키즈TV뉴스 기자 osh@kidstv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