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평가 지표서 ‘충원율’ 20%로 대폭 확대

[키즈TV뉴스 오수현 기자] 교육부는 지난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 기본계획 시안'을 발표했다.

대학기본역량진단은 각 대학이 인구 감소·4차 산업혁명 등 사회 변화에 맞게 역량을 갖추고 혁신하고 있는지 정부가 진단하는 것이다.

2015년과 2018년 1·2주기 진단은 사실상 입학 정원 감축의 도구였다. 정부는 평가 등급에 따라 정원 감축을 차등 권고했고, 재정지원과 연계해 추가 감축을 유도했지만 획일적 평가로 대학 자율성이 침해됐다는 불만과 함께 실적주의 등 부작용을 낳았다.

이날 교육부는 앞으로 정원 감축 규모나 방법은 대학이 정하도록 자율에 맡기고, 정부는 그 과정이 적정한지 지켜보면서 혈세를 지원할 만한 대학인지만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대학들은 2021년 진단에 앞서 자체적으로 적정 정원을 책정하고, 이에 맞게 입학생을 줄일 계획을 세워야 한다.

교육부는 적정 규모화를 촉진하기 위해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배점을 평가 지표 전체의 20%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2018년 진단 때는 13.3% 수준이었다.

대학들이 정원 감축에 소극적으로 나설 것에 대비해 '유지 충원율' 지표도 신설된다. 2021년 진단에서 일반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되는 대학은 이후 3년간 학생 충원율을 일정 수준 유지해야 재정 지원 자격을 사수할 수 있다.

오수현 키즈TV뉴스 기자 osh@kidstv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