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교육감, 자사고 폐지방식 결론 못내…"내년 재논의"

[키즈TV뉴스 오수현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김승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겸 전북교육감 등 일부 시·도 교육감들이 올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폐지 결정 이후 처음으로 마주 앉아 자사고·특목고 폐지방식을 논의했지만 별다른 결론을 내지 못했다. 대신 내년 상반기 재지정 평가가 끝난 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교육감협의회는 지난 2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와 4명의 교육감, 김성근 교육부 학교정책실장, 위촉위원 등 12명이 참석한 이번 교자협 회의에서는 자사고·특목고 폐지 관련 교육부장관·교육감 권한과 폐지방식을 안건으로 논의했다.

교육감들은 올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와 폐지 최종 권한을 교육부 장관이 아닌 교육감들에게 돌려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또한 재지정 평가 방식이 아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사고와 특목고를 일괄 폐지할 것을 요청했다.
교육감들은 자사고 재지정평가 결과에 대한 법적 부담을 져야 한다는 점에 불만을 표출한 바 있다. 지난 7일 교육감협의회 임시총회에서는 "오는 11월 교육부와의 신뢰관계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교육부가 여러 차례 밝혔듯 내년까지 예정된 재지정 평가까지는 단계별 폐지 방식을 유지하고 이후 사회적 합의 등을 통해 고교체제 개편 방식을 논의하기로 했다.

오수현 키즈TV뉴스 기자 osh@kidstv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