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강사들 "강사법 처우개선 불투명…추가대책 필요"

[키즈TV뉴스 오수현 기자] 대학 강사단체가 올 2학기 강사법 적용 첫 학기를 맞아 "기대했던 바와 달리 강사의 지위 안정과 처우 개선은 여전히 불투명하다"며 정부 차원의 정책 보완을 촉구했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한교조)은 지난 28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고등교육·연구공공성 실현이라는 정책적 비전을 갖고 대학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의지가 있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교조는 "대학들이 오히려 개정강사법을 핑계로 강사와 강좌의 구조조정을 꾀했다며 대학에 대한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정부가 실책을 벌이는 사이에 고등교육 현장은 더 열악해졌다"며 대학·정부의 강사제도 개선 의지가 부족하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강사를 줄이고 강좌를 축소하는 구조조정을 시행한 결과 학부생들의 수업권은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며 "강사의 강좌를 떠안아야 하는 전임교원들은 초과강의로 인한 과로에 시달리게 됐다"고 지적했다.
한교조는 강사제도 보완 차원에서 교육부에 ▲모든 고등교육 국고사업에 강사고용안정지표 확대 적용 ▲겸임·초빙교원 고용 실태 조사 및 위반대학 처벌 ▲전임교원 강의담당시수 제한 ▲경력단절강사 지원대책 확대 ▲방학 중 임금 지급기준 변경 ▲직장건강보험·퇴직금 적용 기준 마련 등을 촉구했다.

오수현 키즈TV뉴스 기자 osh@kidstv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