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부담금이란 관련 법령에 따라 학교경영기관인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비로 국민건강보험, 사학연금, 재해보상부담금, 비정규직 4대보험을 의미한다.
이번 조치는 시교육청이 총괄적인 건전 사학의 관리 기반을 조성하고자 올해 초에 수립한 ‘사학의 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 종합 계획’의 ‘재정건전성 강화’ 분야 핵심과제를 이행하는 것이라고 시교육청은 밝혔다.
그동안 사립학교 법령에 근거해 학교별 홈페이지에 공시해왔던 예·결산서 내역 중 법정부담금 부담사항만을 선별해 서울 관내 사립학교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작성·공개함으로써 각 학교별 재정 현황 및 법인의 책무 상황을 교육수요자의 입장에서 상호 비교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시교육청은 강조했다.
특히, 법정부담금 소요액 중 법인부담액을 100% 부담한 학교 수는 전체 348개교 중 57개교로 16.4%이며, 절반 이상 부담한 학교 수는 71개교로 약 20%에 해당한다.
한편, 법인 부담비율은 2015년 32.0%에서 2018년에는 29.7%로 2.3%p 감소했다. 이는 교직원 인건비 인상에 따라 법정부담금 소요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법인의 법정부담금 재원인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률이 저조한데에 따른 것이다.
시교육청은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공개로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에 대한 책무성이 제고되고 재정 건전성이 높아지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달성되기를 기대하며, 교육청 차원에서도 현장 맞춤형 방식의 효율적·체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오수현 키즈TV뉴스 기자 osh@kids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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