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관내 중·고등학교 69.3% 학생 생활규정 공론화"

[키즈TV뉴스 오수현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1월에 서울 전체 중·고등학교에 학생 생활규정 공론화를 추진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학교 공론화에서는 학생 생활규정 중 지정 영역에 대해 당사자인 학생 의견의 50% 이상 반영을 권장하고, 학생, 교사, 학부모 교육 3주체가 모여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 학교규칙을 결정하도록 했다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2018학년도부터 추진해 온 두발 및 복장 등 학교 공론화에 대해 올해 8월 말에 중간 모니터링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고 1일 밝혔다.

2018학년도부터 2019년 8월 말까지 관내 전체 중·고등학교(701개교)의 69.3%(486개교)가 공론화 과정을 추진했으며, 학년도가 끝나는 2020년 2월까지 추진하게 되면 80.6%(565개교)가 완료할 것으로 보인다.

영역별로 보면, 2019년 8월 말까지 ‘편안한 교복’에 대해서는 64.2%(450개교)가, ‘두발 상태’에 대해서는 61.9%(434개교)가 추진했다.
학교급별로 보면 중학교는 72.5%(277개교)가, 고등학교는 65.5%(209개교)가 추진했으며, 설립별로 보면 공립은 71.9%(279개교), 사립은 65.9%(203개교), 국립은 80%(4개교)가 추진했다.

학교 공론화를 통해 ‘편안한 교복’에 대한 결정은 ‘기존 교복 개선 및 생활복’ 이 76.2%(343개교)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기본 교복 개선’이 8.7%(39개교), ‘생활복’이 3.3%(15개교), ‘자율화’ 0.6%(3개교) 등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기타’는 일부 학교에서 ‘기본 교복 개선 및 생활복에 체육복 추가’의 형태도 나타났다.

또 ‘두발 영역’에 대한 학교 공론화를 통해 93.8%(407개교)는 ‘두발 길이’를 허용하는 것으로, 58.3%(253개교)는 ‘염색을 허용’하는 것으로, 68.2%(296개교)는 ‘파마를 허용’하는 것으로 학생 생활규정을 제·개정했다.

이번 학교 공론화 과정에서 학생의견 반영비율을 살펴보면, 의견을 33.3%로 반영한 학교가 52.3%(254개교)로 가장 많았고, 50% 이상 반영한 학교는 44.7%(217개교)로 나타났다.

이번 학교 공론화를 통해 결정된 ‘두발’ 관련 규정은 학교규칙으로 공포 및 시행 즉시 도입되며, ‘복장’ 관련 규정은 2019학년도 2학기 교복 학교주관 구매 절차를 거쳐 2020학년도에 최종 도입될 예정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학교 공론화는 다소 복잡하고 힘든 과정이었지만 우려와 달리 학생은 물론 학부모, 교원 모두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보여준 의미 있는 성과였다”면서 “이번 학교 공론화는 기존 교육 3주체가 모인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숙의와 학생 참여 보장’이 더해진 것이기에 더 가치가 크다”고 말했다.

오수현 키즈TV뉴스 기자 osh@kidstv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