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통학차량서 영유아 사망·중상해 발생시 시설폐쇄

[키즈TV뉴스 오수현 기자] 앞으로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전자나 보육교사가 승하차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아동이 숨지거나 크게 다쳤을 땐 곧바로 시설을 폐쇄하고 최대 5년간 원장과 교사 자격을 정지키로 했다.

또 보육료나 경비 등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어린이집 원장은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 현장에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경기도 동두천에서 어린이집 통학차량 승하차 확인이 제대로 안 돼 불볕더위 속 통학차량에 혼자 남겨진 아동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한 데 따라 재발 방지를 위해 행정처분을 강화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어린이집의 회계 투명성 제고 및 통학차량 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어린이집 회계 및 안전 관련제도 개선 및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아이와 부모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오수현 키즈TV뉴스 기자 osh@kidstv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