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

[키즈TV뉴스 오수현 기자] 부산시교육청은 공익제보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부산시교육청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를 ‘부산시교육청 공익제보 처리 및 제보자 보호·보상 등에 관한 조례’로 전부개정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공익제보자들의 신분에 대한 보호·지원 규정을 강화하고,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거나 알려고 하는 어떠한 행위도 금지해 공익제보를 더욱 활성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이 조례안은 교육감 사무와 관련한 부조리행위와 공익 침해행위를 신고하려는 사람이면 누구나 ‘공익제보센터’로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의 접수·처리를 일원화했다. 또 변호사를 통한 대리 신고도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기존의 ‘보상심의위원회’를 ‘공익제보자보호지원위원회’로 변경해 위원회에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공익제보자의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까지도 다루도록 했다.
조례안에는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 받는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수수액의 5배 이내에서 10배 이내로 상향 조정했다. 또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부조리’를 신고해 청렴도 향상에 획기적으로 기여한 경우 지급하는 포상금을 3천만 원 이내에서 5천만 원 이내로, ‘그 밖에 부조리’를 신고해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경우의 포상금을 300만 원 이내에서 500만 원 이내로 상향 조정했다.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1월 5일까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우편(부산시 부산진구 화지로 12 시교육청 감사관실)과 이메일(kssnancho@korea.kr), 팩스(051-860-0239)로 제출하면 된다.

시교육청은 입법예고 의견을 수렴한 후 시교육청법제심의위원회와 시의회 조례안 심의를 거쳐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오수현 키즈TV뉴스 기자 osh@kidstv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