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24(토)

10월 1일 EU 탄소국경조정제 전환기 개시… 보고의무 발생
Q&A북과 동영상으로 우리 기업의 EU 탄소국경조정제 대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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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탄소국경조정제 Q&A 책자(코트라 제공)
내달 1일부터 EU 탄소국경조정제(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의 전환기가 시작된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역외국에서 EU로 6개 품목(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을 수출할 때, 이 규정의 영향을 받게 된다. 2025년 말까지의 전환기에는 탄소배출 정보에 대한 보고의무만 발생하며,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KOTRA는 EU 탄소국경조정제(CBAM)의 전환기 시행을 앞두고, 알기 쉬운 EU 통상 정책 시리즈인 ‘EU 탄소국경조정제(CBAM) Q&A북’을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책자는 제도에 대한 설명은 물론 기업의 실질적인 문의 사항을 중심으로 답변을 제공하고 있어 우리 기업이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발간됐다.

책자에는 △전환기 동안 수입업체가 제출해야 할 EU 탄소국경조정제(CBAM) 보고서 내용 △자료 작성 시 참고할 만한 체크 리스트 △한국의 K-ETS와 EU에서 요구하는 방식의 차이점 등을 담았다. KOTRA는 까다로운 세부 규정을 파악하기 위해 현지 법무법인과 EU 인증기관의 자문을 거쳤으며, 특히 독일 검인증 기관 TUV SUD사와 공동으로 CBAM 핫라인을 개설해 기업의 추가적인 문의에도 대응하고 있다. 관련 내용은 KOTRA TV에서 동영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KOTRA는 EU 탄소국경조정제(CBAM) 외에도 △EU 배터리 규정 △산림전용방지 규정 △역외보조금 규정 등 국내기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EU 제도를 중심으로 ‘알기 쉬운 EU 통상 정책시리즈 QnA북’을 발간해 오고 있다. QnA북은 해외경제정보드림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이지형 KOTRA 경제통상협력본부장은 “KOTRA는 주요 교역국에 설치한 ‘경제통상협력데스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이슈를 선제적으로 포착해 기업·정부·유관기관에 정보를 전파하고 있다”고 말하며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에 우리 기업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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