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6.11.23(월)

일본 '빅테크 규제법' 국회 통과. 위반 기업에 매출 20% 과징금 부과

안재후 CP

2024-06-13 11:44:48

구글과 애플 로고[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구글과 애플 로고[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요미우리신문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경쟁촉진법'이 전날 참의원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률은 스마트폰 운영체제(OS)에서 과점 상태인 애플과 구글을 염두에 뒀으며 다른 기업의 앱스토어 제공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검색 결과에서 자사 서비스를 타사보다 우선 표시하는 것도 금지했다.

위반한 기업에는 일본 내 대상 분야 매출의 20%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내년 중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앞서 유럽연합(EU)은 훨씬 더 광범위한 규제를 담은 디지털시장법(DMA)을 마련해 이미 지난 3월 시행에 들어가는 등 세계 각국이 빅테크에 대한 규제 법률을 강화하고 있다. / 연합뉴스

[안재후 글로벌에픽 기자/anjaehoo@naver.com]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식시황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4,869.96 ▼267.93
코스닥 645.68 ▼39.13
코스피200 755.34 ▼44.23

가상화폐 시세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3,126,000 ▼66,000
비트코인캐시 270,600 ▼300
이더리움 2,345,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7,630 ▲30
리플 1,262 ▼2
퀀텀 839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3,738,000 ▲572,000
이더리움 2,352,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7,670 ▲60
메탈 272 ▼3
리스크 192 ▲2
리플 1,270 ▲9
에이다 198 0
스팀 59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3,130,000 ▼80,000
비트코인캐시 270,200 ▼800
이더리움 2,346,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7,600 0
리플 1,263 ▼1
퀀텀 851 0
이오타 4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