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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빅테크 규제법' 국회 통과. 위반 기업에 매출 20% 과징금 부과

안재후 CP

2024-06-13 11:44:48

구글과 애플 로고[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구글과 애플 로고[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요미우리신문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경쟁촉진법'이 전날 참의원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률은 스마트폰 운영체제(OS)에서 과점 상태인 애플과 구글을 염두에 뒀으며 다른 기업의 앱스토어 제공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검색 결과에서 자사 서비스를 타사보다 우선 표시하는 것도 금지했다.

위반한 기업에는 일본 내 대상 분야 매출의 20%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내년 중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앞서 유럽연합(EU)은 훨씬 더 광범위한 규제를 담은 디지털시장법(DMA)을 마련해 이미 지난 3월 시행에 들어가는 등 세계 각국이 빅테크에 대한 규제 법률을 강화하고 있다. / 연합뉴스

[안재후 글로벌에픽 기자/anjaeho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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