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투자증권이 발표한 이슈리포트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민간 주도 성장' 노선과 달리 정부 주도의 적극적 경제 개입을 통해 저성장 기조를 타개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했다.
신정부의 핵심 정책은 확장 재정을 통한 내수 진작이다. 이미 1차 추경 13조8천억원이 집행된 가운데, 2차 추경으로 20조원 이상의 대규모 재정 투입이 예고됐다. 신한투자증권은 "재정승수 측면에서 이전 지출은 0.2에 불과해 한계가 있지만, 현재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소득 충격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악순환 고리를 끊는 데 유효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특히 지역화폐 활성화와 자영업자 금융 지원 등 기본소득·기본금융 성격의 정책들이 단기적으로 소비주 실적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분석된다. 약 20조원 규모 추경이 단행될 경우 올해 성장률을 0.2%포인트, 내년 성장률을 0.1%포인트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벤처 및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한국의 총요소생산성 둔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복안도 주목된다. 벤처투자 시장을 연간 40조원 규모로 육성하고, R&D 예산을 국가지출 대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보해 기술 혁신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신정부 출범은 주식시장에 복합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단기적으로는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소비주 실적 개선 효과가 2분기 정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장기적으로는 통화와 재정정책 조합에 따른 유동성 장세 속에서 중소형주와 성장주 스타일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신한투자증권 하건형 연구위원은 "신정부 출범은 성장 동력 모색과 적극적 재정정책 구사 과정에서 주식시장을 부양하는 효과가 있다"며 "AI 생태계 구축, 미래 전략산업 육성 등 기술주도 성장 과정에서 수혜를 모색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채권시장에는 부담 요인이 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 연평균 8.7%보다 높은 예산 증가율이 예상되며, 연간 200조원대 국고채 발행 고착화가 우려된다. 2026년 본예산 규모는 700조원대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 중장기적으로 커브 스티프닝 압력이 예상된다.
다만 확장 재정 기조 속에서도 통화정책은 부동산 안정을 고려해 공격적 기준금리 인하보다는 시장 안정에 중점을 둘 것으로 전망된다. 하반기부터는 국고채 단순매입 등 안정대책 시행 기대가 높아질 것으로 분석된다.
[글로벌에픽 신규섭 금융·연금 CP / wow@globalepic.co.kr]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