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최고다 변호사
데이트폭력은 특별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발생한 행위의 유형에 따라 폭행죄, 상해죄, 협박죄, 성폭력처벌법, 스토킹처벌법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 신체를 밀치거나 물건을 파손하는 등의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고성과 비난, 연락 강요, 위치 추적, 금전 사용 제한 등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지속적인 연락·미행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성적 강요나 불법 촬영 등은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3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행위의 반복성, 폭력의 강도, 피해자의 진술 내용, 합의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된다.
사건에 연루됐을 경우, 감정적인 대응은 금물이다. 연락이나 항의 시도가 오히려 스토킹이나 추가 혐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조사 내용과 고소 내용을 꼼꼼히 확인한 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해 진술에 대비해야 한다. 진술은 시간, 장소, 대화 내용, 상황 등을 중심으로 일관되게 정리하고, 필요하다면 진술서 형태로 작성해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사 과정에서 진술이 흔들릴 경우, 전체 사건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핵심은 객관적인 자료다. 교제 기간, 연락 내역, 갈등 상황 등을 증명할 수 있는 문자, 통화 기록, SNS 메시지 등을 확보하고, 폭행이나 협박이 실제로 있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CCTV 영상, 녹음, 병원 진단서, 주변인의 진술 등이 도움이 된다. 피해 주장과 실제 정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정리된 증거 자료가 수사기관의 판단을 바꿀 수 있는 결정적 요소가 된다. 반대로, 사실관계에 대한 자료 없이 단순한 주장만으로 대응할 경우, 방어 전략에 한계가 생길 수 있다.
필요할 경우, 무고죄나 명예훼손 등으로 맞고소가 가능하다. 그러나 섣부른 대응은 오히려 역효과를 부를 수 있다. 상대방과의 자의적인 합의 시도나 위협성 연락은 법적 책임을 확대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법무법인YK 동탄분사무소 최고다 변호사는 “데이트폭력 혐의는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해서 가볍게 다뤄지지 않는다”며 “처벌 여부는 피해자 진술뿐만 아니라 증거와 진술의 일관성, 사건 전체의 흐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정확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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