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법무법인(유한) 성지 파트너스 김의택 대표변호사
채무불이행자명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의 인적 사항 등을 공개해 신용상 불이익을 주는 제도다. 민사집행법 제70조에 따르면 금전 지급을 명한 판결 등 집행권원이 확정되거나 작성된 후 6개월 이내에 채무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명부 등재를 신청할 수 있다. 명부에 등재되면 채무자의 신용과 거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이나 거래 상대방이 채무자의 신용 상태를 확인하는 데에도 활용된다. 이를 통해 채무자의 자발적인 변제를 유도하고 거래의 안전을 확보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요건을 갖췄다고 등재가 자동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심사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볼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으면 신청을 기각한다. 이와 관련해 최근 문제가 된 것이 채무자가 파산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다.
대법원은 2026년 1월 9일 2025마7576 결정에서, 개인파산 면책결정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여부를 판단하면서 면책된 채무를 이유로 명부에 등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봤다. 해당 사건에서는 채무자가 과거 대여금 판결에 따른 채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 파산 면책을 받았고, 채권자는 이를 근거로 명부 등재를 신청했다. 하급심은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들였지만, 대법원은 면책결정이 확정돼 해당 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됐다면 명부 등재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며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했다. 면책된 채무에 신용상 불이익을 주어 변제를 압박하는 것은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는 면책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고려하는 채권자라면 확정판결과 미변제 기간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파산 및 면책 여부까지 살펴봐야 한다. 특히 채권자목록에서 누락된 채권이라면 채무자가 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를 입증할 자료가 중요하다. 소송서류 송달 기록이나 변제 독촉 문자, 내용증명, 추심 내역 등이 주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반대로 면책결정을 받은 채무자라면 자신의 채무가 면책 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하고, 해당 채무를 이유로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됐다면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확정판결이 있고 장기간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더라도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채무라면 명부 등재가 제한될 수 있다. 채권자는 등재신청에 앞서 면책 여부와 비면책채권 해당 가능성을 검토하고, 채무자의 고의적인 채권 누락을 주장하려면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글: 법무법인(유한) 성지 파트너스 김의택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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