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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성추행, 형사처벌과 군 내부 징계 함께 살펴야

김동원 CP

2026-11-18 13:16:16

사진=법무법인 열연 김태환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열연 김태환 변호사

[글로벌에픽 김동원 CP] 최근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해병대 상병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상병은 지난해 8월부터 두 달여 동안 같은 후임병을 20 여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군 기강에도 영향을 미친 범행으로 보면서도, 피해자에게 금전적으로 보상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군인 강제추행은 당사자의 신분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질 수 있다. 군형법 제92조의3은 군인 등이 다른 군인이나 군무원 등 법에서 정한 사람을 폭행·협박으로 추행하면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피해자가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닌 민간인이라면 형법이나 성폭력처벌법 등 다른 법률을 살펴야 한다. 군형법이 적용되는 군인등강제추행 사건도 재판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일반 법원에서 진행된다.

대법원은 강제추행의 폭행·협박이 상대방의 저항을 어렵게 할 정도로 강력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갑자기 몸을 만지는 행위 자체가 폭행이자 추행이 되는 '기습추행'도 포함되므로, 별도로 때리거나 위협한 적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혐의를 부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신체 접촉 자체를 추행으로 단정할 수는 없어, 접촉 부위와 방식, 접촉에 이른 경위와 당시 대화, 주변 상황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이 과정에서는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뿐 아니라 행위자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도 확인하게 된다. 성적 욕망을 채우려는 목적까지 요구되지는 않기 때문에 장난이나 친밀감의 표현이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실제 행위가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이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선임과 후임 사이의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즉시 항의하지 않았더라도 계급과 평소 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이를 동의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평소 친했다는 설명만으로 판단하기보다 문제 된 접촉 전후의 말과 행동을 함께 살펴야 한다.

조사를 앞두고는 사건의 시간과 장소, 접촉 부위와 방식, 함께 있던 사람을 정리하고 관련 기록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근무표·당직 기록은 일정과 동선을, CCTV와 메신저 대화는 접촉 전후의 상황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 특정 장면이나 문장만 떼어 보면 맥락을 놓칠 수 있어 앞뒤 내용과 시간대를 함께 살펴야 하며, 반복된 접촉은 날짜별로 행위를 나눠 정리해야 어느 날의 어떤 행동이 쟁점인지 명확해진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접촉 자체를 부인하는지, 접촉은 있었지만 경위나 의미를 다투는지를 구분해 설명해야 한다. 불분명한 기억을 추측으로 채우면 기록과 진술이 어긋날 수 있으므로, 직접 기억하는 사실과 자료로 확인한 내용을 나누고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그대로 밝히는 편이 적절하다.

군인 성범죄 사건에서는 형사처벌 여부와 별개로 군 내부 징계가 문제 될 수 있다. 군인사법은 품위 손상과 직무상 의무 위반 등을 징계 사유로 정하고 있으며, 장교·준사관·부사관에게는 파면·해임 등 신분에 영향을 주는 징계가 내려질 수 있다. 기소유예를 받더라도 징계 사유는 별도로 판단하지만, 신고만으로 징계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인정된 행위와 징계 근거를 확인해야 한다.

앞선 판결처럼 합의와 피해 회복은 형량에 반영될 수는 있어도 사실관계 확인을 대신하거나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혐의 인정 여부에 따라 설명할 내용과 피해 회복 방안을 정리하되, 수사·재판과 징계 절차에서 각각 문제 삼는 행위에 맞춰 대응해야 한다.

글: 법무법인 열연 김태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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