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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만희 서울시의원 “학교 가는 날 점심 걱정 없도록”…중학교 15일, 고교 24일 급식 차이 지적

이성수 CP

2026-11-20 09:37:53

[글로벌에픽 이성수 CP] 학교에 가는 날인데 점심이 나오지 않는다. 서울시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수업일수보다 급식일수가 적은 날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만희 서울시의원이 시정질문에서 이 문제를 직접 짚었다.

유 의원은 17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초·중·고등학교의 수업일수와 급식일수가 맞지 않는 문제를 제기했다. 학생의 건강권과 교육복지를 지키기 위해 급식일수를 늘리고, 급식이 제공되지 않는 날의 대체 식사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26학년도 학교급별 평균 수업일수는 초등학교 191일, 중학교 191일, 고등학교 192일이다. 그러나 급식비 지원 실적과 비교하면 초등학교는 평균적으로 거의 일치했다. 반면 중학교는 약 15일, 고등학교는 약 24일의 차이가 나타났다.

평균 수치만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학교별 편차도 있다고 유 의원은 짚었다. 일부 초등학교는 입학식이나 방학식에 급식을 제공하지 않았다. 중·고등학교는 시험기간에 오전 수업을 마치고 학생을 귀가시키면서 급식을 주지 않는 사례가 나왔다.
유 의원은 시험을 일찍 마쳤다고 해서 점심을 먹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맞벌이 가정은 식사 준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일부 학생은 점심을 거를 수도 있다는 우려다.

교육청은 학기 중 급식이 제공되지 않는 날 저소득층 학생에게 식권, 상품권, 바우처 등을 지원하고 있다. 유 의원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저소득층뿐 아니라 일반 학생도 급식이 없는 날 안정적으로 식사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인근 식당 이용 등 대체 식사 지원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근식 교육감은 취지가 상당히 타당하다며, 학교에서 급식이 필요한 날을 정확히 신청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급식일수 확대를 두고 예산 문제가 걸림돌인지도 쟁점이 됐다. 「학교급식법 시행령」은 수업일 점심시간에 급식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급식일수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유 의원은 교육청 차원의 명확한 운영기준을 요구했다. 이에 정 교육감은 예산 문제는 아니며, 학교가 급식일수를 신청하면 교육청이 전액 지원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예산 부족이 원인이 아니라면, 학교별 급식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먼저라고 말했다. 학교의 자율성을 존중하되 학생들이 식사를 거르는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교육청이 더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이날 시정질문은 지역 영희초등학교 학부모들이 방청한 가운데 이뤄졌다. 유 의원은 “모든 학교에 획일적인 급식 운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학교에 가는 날만큼은 안정적으로 점심을 제공받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교의 자율성도 중요하지만 학생의 건강권과 교육복지 역시 중요하다”며 “교육청이 급식일수 확대와 실질적인 식사 지원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로벌에픽 이성수 CP / wow@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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