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개 시민단체 전세사기 대책위 구성

65개 시민·사회단체가 18일 '전세 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대책위)를 구성하고 피해자 구제를 촉구했다.

이 들은 이날 서울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와 국회에 깡통전세 공공 매입 및 피해구제 특별법 제정을 요청했다.

대책위는 "전세 사기·깡통전세 문제는 사회적 재난"이라고 강조했다.

안상미 미추홀구 깡통전세피해시민 대책위원장은 "지금은 살아남은 전세 사기 피해자가 더 걱정된다"며 "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모든 사람이 잠재적인 피해자"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는 특별법을 제정해 임차인이 가진 보증금 반환채권을 우선 매수해 피해자들을 구제하고 매수한 보증금 반환채권을 기초로 해당 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세 보증금을 주택가격의 70％ 또는 공시가격의 100％ 이하로만 받을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고 전세대출·보증보험 관리 감독 강화를 요구했다.

한편, 대책위는 특별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성균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