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95세 피의자의 구속, 법의 엄정함과 자비 사이에서

[글로벌에픽 김동현 CP] 연기(緣起)는 모든 존재가 서로 기대어 있음을 말한다. 누군가 감옥의 서늘한 밤을 견디고 있다면, 그 고통은 그 한 사람만의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종교의 울타리를 넘어, 한 인간이 처한 신체적 고통 앞에서 자비심을 먼저 내는 것이 수행자의 본분이라 믿는다. 이 글은 특정 교단을 두둔하기 위함이 아니라, 법 집행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원칙을 되짚기 위함이다.

지난달 24일, 신천지예수교 이만희 총회장이 구속됐다. 1931년생, 만 95세. 정당법 위반과 업무 방해 혐의다. 신도 수만 명을 특정 정당의 책임 당원으로, 조직적으로 가입시켰다는 것이 골자다. 영장실질심사에서 그는 지팡이를 짚고 부축받으며 법정에 들어섰고, 초고령임을 들어 불구속 수사를 호소했다고 전해진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그 호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혐의의 사실 여부를 가리는 일은 재판부의 몫이다. 다만 그 판단에 이르는 절차와 방식에 대해서는, 종교를 떠나 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물음을 던질 자격이 누구에게나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 아흔다섯이라는 나이 앞에서 구속은 신중해야 한다.
형사소송법이 구속을 예외적 조치로 규정한 까닭은 분명하다. 그것이 처벌이 아니라 도주와 증거인멸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강제이기 때문이다. 나이와 무관하게 법 앞의 평등은 지켜져야 한다. 다만 초고령 피의자에 대한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덜 침해적인 수단이 있다면 우선 검토하는 것이 법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나이와 무관하게 모든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원칙이지만, 고령이라는 조건은 그 원칙을 실질적으로 지켜낼 방법을 고민하게 만드는 별개의 무게를 지닌다.

둘, 수사의 확장 속도와 방향에 대해서도 물어야 한다.

이번 사건은 애초 정당법 위반 혐의로 시작해, 정치권 전반으로 수사가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의혹이 의혹을 낳고 사건이 사건으로 이어지는 것 자체는 수사기관의 정당한 권한 행사일 수 있다. 문제는 신병을 확보한 이후 수사의 범위가 처음의 혐의를 훌쩍 넘어서는 방향으로 뻗어나갈 때, 그 구금이 재판을 위한 것인지 다음 수사를 위한 지렛대인지 국민의 눈에 분명히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데 있다. 절차적 정당성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서 확보되는 것이다. 특정 종교나 정치 세력에 대한 여론의 무게가 수사의 강도나 속도에 영향을 주었다는 인상을 조금이라도 남긴다면, 그것은 수사기관 스스로의 신뢰를 깎는 일이 된다. 합수본이 지금 보여줘야 할 것은 신속함이 아니라, 어느 한쪽으로도 기울지 않는 절제다.

불교에서는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마음을 중도(中道)라 부른다. 법이 엄정해야 한다는 것과, 그 집행이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것은 서로 배치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 둘이 함께 설 때에만 사회는 그 법을 정의롭다고 부를 수 있다. 아흔다섯 노구를 구치소에 둔 채 이어지는 이 수사가, 훗날 법치의 이름으로도 부끄럽지 않게 기억되기를 바란다.

[글로벌에픽 김동현 CP / kuyes201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