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지사, 미래대응기금에 "추가세수 기여 지역 재투자해야"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 추가세수 창출 기여도를 반영한 재투자와 청년기본소득 국가 시범사업 전환, 지방미래성장지원금 배분기준 개선을 정부와 여당에 건의했다.

추 지사는 29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주관으로 열린 ‘미래대응기금 조성 및 지방교부세 개편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의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 등으로 예상보다 늘어난 추가세수를 재원으로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등 4개 분야에 투자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기금이다. 정부안에서 언급된 내년 기금 추정 규모는 약 162조3000억원이다.

추 지사는 이날 성장동력계정과 관련해 추가세수 창출에 기여한 지역에 대한 재투자를 요구했다. 특히 용인·평택·이천 등 경기도의 반도체 산업 현장을 언급하며 국가전략산업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와 생산 거점에 대한 재투자 필요성을 강조했다.
도는 기금 사업 선정 때 세수 창출 기여도, 국가전략산업 투자 규모, 관련 기업 집적도 등을 평가요소로 반영하고, 국가정책에 따른 대규모 전략산업 기반시설은 지원 비율과 국비 부담을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청년계정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추진해 온 청년기본소득을 국가 시범사업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추 지사는 일자리·주거·자산형성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한 청년 중심의 기존 정책에서 벗어나 청년 모두에게 미래 준비의 출발선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가 2019년부터 추진한 정책으로, 일정 기간 도에 거주한 만 24세 청년에게 1년간 분기별 25만원씩 총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지방계정과 관련해서는 지방미래성장지원금의 배분 기준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도는 인구와 1인당 GRDP, 미래성장 투자수요, 국가경제 기여도 등을 반영해 기본배분 30%, 균형발전 40%, 미래성장수요 배분 30% 방식으로 재원을 배분할 것을 제안했다.

추 지사는 “국가의 미래를 견인할 기금의 조성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국가 재정을 실질적으로 떠받쳐 온 지방정부의 기여와 희생을 외면한다면 본래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도는 광역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보통교부세 산정기준 개선 ▲지방소비세율 인상 ▲담배소비분 지방교육세의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전환 ▲법인세 5%의 광역지방세 이양 등 4개 제도 개선도 건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지도부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행정안전위원장, 행정안전부·기획예산처 장관을 비롯해 추 지사 등 민주당 소속 12개 시도지사가 참석해 미래대응기금이 지방재정에 미칠 영향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