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기초생활보장 등 13개 복지사업 수급자 1천115가구, 1천23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수급자의 소득·재산 변동과 부양의무자 관련 사항 등을 확인해 복지급여가 적정하게 지급되고 있는지를 점검한다.
시는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회신되는 141개 금융기관과 20개 공공기관의 69종 공적 자료를 활용해 수급 자격과 급여 수준을 확인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자격이나 급여에 변동이 발생한 가구에 대해서는 관련 절차에 따라 급여를 조정하거나 중지한다. 다만 급여 감소·중지 등 변동이 발생하는 가구에는 상담과 권리구제를 통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복지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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