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초원, 한국디지털포렌식센터와 업무협약...디지털 증거 협력체계 구축

[글로벌에픽 김동원 CP] 법무법인 초원이 한국디지털포렌식센터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디지털 증거 분석이 필요한 사건을 서로 연계하기 위해서다. 두 기관은 각자의 전문 영역을 살려 디지털포렌식 분석과 법률 검토를 잇는 협력체계를 운영한다.

협약식은 지난 9월 29일 한국디지털포렌식센터에서 열렸다. 정주성 법무법인 초원 대표변호사와 최운영 한국디지털포렌식센터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양측은 법률 업무 중 포렌식 분석이 필요한 사안에서 자료 확보와 분석, 검토 과정을 함께하기로 했다.

학교폭력 분야에서는 SNS와 메신저 등 온라인 공간에서 오간 대화와 게시물이 사건의 주요 자료가 되는 경우가 있다. 사진이나 영상도 당시 상황을 파악하는 데 쓸 수 있어, 자료가 만들어진 배경과 전후 관계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형사사건에서도 디지털 증거의 활용 범위는 넓다. 휴대전화나 컴퓨터에 저장된 메신저 기록과 파일, 사진·영상은 사실관계를 확인할 때 검토 대상이 된다. 삭제된 자료를 확인하거나 데이터의 생성 시점과 저장 경로 등을 기술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면 전문적인 디지털포렌식 분석이 필요하다.
초원은 학교폭력과 형사 사건을 맡아 디지털 분석이 필요해지면 이 센터와 협업한다. 센터가 기술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초원이 법률적으로 검토해 사건 관련 디지털 자료와 쟁점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사건별 필요에 따라 분석 결과를 법률 검토에도 반영한다.

정주성 대표변호사는 "디지털 자료가 사건의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법률적 관점뿐 아니라 자료 자체에 대한 정확한 분석도 중요해지고 있다"며 "학교폭력과 형사사건 등 포렌식 분석이 필요한 사안에서 각 분야의 전문성을 연계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글로벌에픽 김동원 CP / epic@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