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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혁 시의원, 서울시 공무원 채용시험도 AI 부정행위 점검 필요

이성수 CP

2026-11-17 09:51:18

윤수혁 시의원, 서울시 공무원 채용시험도 AI 부정행위 점검 필요
[글로벌에픽 이성수 CP] 감독관 두 명이 배치된 시험실에서도 부정행위는 걸러지지 않았다. 최근 국가시험에서 드러난 이 허점이 서울시 공무원 채용시험에도 그대로 있는지, 서울시의회가 따져 물었다.

서울특별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16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인공지능(AI)과 초소형 전자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비해 서울시 공무원 채용시험의 관리체계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공무원 채용시험의 공정성이 무너지면 시민의 공무원 신뢰뿐 아니라 서울시 행정 전반에 대한 신뢰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사안의 발단은 지난 15일 발표된 제63회 세무사시험이다. 수석 합격자가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폰, 생성형 AI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시인하고 경찰에 자수했다. 문제는 해당 시험실에 감독관 두 명이 있었고, 수험생이 감독관과 가까운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도 시험 중 부정행위가 적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기존 시험감독 방식이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서울시도 대비에 나섰다. 지난 10월 31일 공무원 임용시험 감독관 근무요령에 스마트안경 외관과 무선 이어폰 확인, 휴대전화 회수 절차를 넣었다. 하지만 이번 사례는 스마트안경이 없어도 여러 전자기기를 결합해 부정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일반적인 육안 검사로는 식별하기 어려운 초소형 전자기기까지 막아낼 수 있는지, 현행 검사체계의 실효성을 다시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배경이다.
윤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현행 검사체계가 초소형 전자기기를 실제로 식별할 수 있는지 검증한 적이 있는지 확인했다. 또 다양한 부정행위 유형을 가정한 감독관 모의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전문 확인인력과 전자기기 탐지장비 같은 보완수단도 검토하고, 2027년 공무원 채용시험을 치르기 전까지 구체적인 대응대책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그는 공무원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지키는 일이 곧 서울시 행정의 신뢰를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인재개발원이 기술 변화에 따른 새로운 부정행위 수단을 면밀히 분석하고, 감독관 교육과 모의훈련, 전문적인 확인절차를 포함한 종합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글로벌에픽 이성수 CP / wow@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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