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로엘 법무법인 장영돈 대표변호사
숙취운전 처벌은 초범을 기준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과거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뒤 10년 이내에 다시 위반한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등 가중된 처벌 규정이 적용된다.
여기서 운전자의 주관적인 판단과 객관적인 법적 기준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술을 마신 다음 날 두통이나 어지럼증이 없었다는 사정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직접 증명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운전자가 취기를 느끼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음주운전은 운전 당시 법정 기준을 초과한 상태였는지가 핵심이므로, 술이 깼다고 생각했다는 해명만으로 혐의를 벗기 힘들다.
숙취운전 사건에서 법적 다툼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상황은 운전 종료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음주측정이 이뤄진 경우다.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 직후부터 계속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알코올 흡수 과정에 따라 상승기를 거칠 수 있다. 이 때문에 측정 당시의 수치를 운전 당시에도 그대로 유지됐다고 볼 수 있는지, 반대로 운전 시점에는 처벌 기준에 미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다. 측정 시각과 운전 시각의 간격뿐 아니라 음주 종료 시점, 음주량, 측정 수치와 기준치의 차이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하는 이유다.
숙취운전의 경우, 운전자에게 음주운전의 고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이상 음주운전 혐의를 벗을 수 없다. 따라서 '억울하다'고 주장하기보다는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제대로 측정했는지, 단속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지켰는지 등 주요 쟁점을 제대로 파악하여 대처해야 한다.
글: 로엘 법무법인 장영돈 대표변호사
[글로벌에픽 김동원 CP /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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