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아파트 부실시공 민원 급증…개선 요청

‘아파트 부실시공’ 관련 민원 분석 결과, 아파트 내부공사가 모두 완료된 상태에서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준공검사 시 입주민의 사전점검 의견을 반영해 달라는 요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6.~2023.5.)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아파트 부실시공’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총 41만 8,535건으로 지난 4월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 주차장이 붕괴한 이후 관련 민원이 급증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아파트 부실시공’ 관련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민원 예보를 발령하고 관계 기관에 개선을 요청했다.

‘아파트 부실시공’과 관련된 주요 민원으로는 ▲ 입주예정자 사전 방문제도 개선 ▲ 부실공사에 대한 행정적 처분 강화 ▲ 동일 시공사의 건설현장 및 완공된 아파트 정밀진단 ▲ 사고원인 진상규명 등이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지난 한 달 동안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6월 민원 빅데이터 동향을 발표했다.
올해 6월 민원 발생량은 약 118만 건으로, 전월(118만 6,291건) 대비 0.1% 증가하고 전년 같은 달(105만 9,706건) 대비 12.0% 증가했다.

전월 대비 민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인천광역시로 ‘주차장이 붕괴된 검단신도시 아파트의 전면 재시공 요청’ 등으로 인해 전월 대비 13.0% 증가했다.

기관 유형별로는 전월과 비교해 지자체(2.2%), 공공기관(13.7%)은 증가, 중앙행정기관(0.3%), 교육청(5.8%)은 민원이 감소했다.

중앙행정기관에서는 국가보훈부 민원이 증가했다.
국가유공자 보훈 관련 보상 요청, 보훈 혜택 문의, 독립유공자 후손 인정 요청 등 총 919건이 발생해 전월보다 1,048.8% 증가했다.
전월 대비 민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자체는 경기도 과천시로, 아파트 분양 시 인근 학교가 초·중 통합학교로 계획됐다가 초등학교로 단설화로 변경되자 이에 대한 반대 민원 등 총 1,522건(65.8% 증가)이접수됐다.

교육청에서는 경기교육청에 배정된 초등학교의 등굣길이 좁고 위험하니 인근 다른 학교로 변경 배정 요청 민원(10,004건)이 발생해 전월 대비 48.3% 증가했다.
공공기관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2023년 정보처리기사 제1회 실기시험과 관련해 재검토 요청(2,954건) 민원이 발생해 전월 대비 191.8%로 가장 많이 늘었다.

국민권익위는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민원빅데이터 동향 '국민의 소리'를 비롯한 각종 민원분석 자료를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bigdata.epeople.go.kr)’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다.

유창규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